▲ 경남도교육청 전경.

 

[브레이크뉴스=박찬호 기자] 경남교육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증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그린벨트 내 학교가 체육관, 급식소 등 교육 시설을 증축할 때 교육감의 승인만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그린벨트 내 학교가 이미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려면 교육감의 승인 외에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건축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는 학생 교육에 필수적인 시설을 더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력 낭비와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경기도 수원시)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남교육청 시설과는 지난해 12월부터 김 의원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총 159개 학교이며, 이 중 경남 지역에 14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이번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 학교의 시설 증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적기에 제공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strives to improve understanding. It assumes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Gyeongnam Office of Education announced that, following the amendment to the School Facilities Promotion Act,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the 26th, schools within the greenbelt will now only need the approval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expand educational facilities, such as gymnasiums and cafeterias.

 

Prior to the amendment, even if schools within the greenbelt already owned buildings, expansion of new facilities required separate building permits from the mayor or county governor in addition to the approval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is practice has repeatedly resulted in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delays.

 

This amendment will enable schools to more quickly expand essential facilities for student education, and is expected to reduce administrative waste and unnecessary conflicts between agencies.

 

This amendment to the School Facilities Promotion Act was sponsored by Representative Kim Jun-hyeok (Suwon, Gyeonggi Provinc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Education Committee. The Gyeongnam Office of Education's Facilities Division has reportedly been actively discussing the need for the amendment since December of last year, repeatedly visiting Representative Kim's office to actively discuss and propose the amendment.

 

Currently, there are 159 schools located within the greenbelt nationwide, 14 of which are located in the Gyeongnam region, making them expected to directly benefit from this amendment.

 

Superintendent of Education Park Jong-hoon stated, "This amendment will allow for more expedited facility expansion at schools within the greenbelt.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y need in a timely manner and ensure they can learn and grow to their fullest potential in a saf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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